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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우유 불법유통 하청업체만 재판행?…검찰 재수사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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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업체 문제로 축소시켰다"며 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유통관리 주체인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되고, 하청 업체만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정리됐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 말단 업체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유통기준 위반이 장기간 반복됐을 가능성이 큰 중대 사안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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