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적발이나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하면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 때문에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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