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媒记者镜头下的中国排面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죄책에 부합하는 형"_蜘蛛资讯网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한 전

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7. myjs@newsis.com[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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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5: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