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者：北戏海 来源：原创 发布日期：05-20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덧붙였다.재판부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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