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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기존 시세와 도세를 합칠 경우 산술적 세수는 늘지만, 세목이 기존대로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인 양도소득세 전액, 또 법인세의 50%, 부가세 추가 5%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의 재정자립도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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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