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점은 이해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계 전에 이미 은행이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그 돈이 계좌 명의자의 정상적인 재산이 아니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상계한 것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는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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