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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지만…法 "절도"_蜘蛛资讯网

    倾城之约｜《松花江上》《军民大生产》大合唱

더 낮다.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를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의 사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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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