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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9대 의원들, 4년간 조례 231건 발의_蜘蛛资讯网

    이윤미 의원 17건으로 최다... 지원 조례가 전체 제정의 절반 차지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별 조례 발의 현황 보니 조례 발의는 지방정부에서 지켜야 할 지역 법률(조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자고 제안하는 입법 행위이다. 용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용인시에서 모든 주민과 행정을 구속하는 규범이 된다.지방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입법 활동으로, 조례 발의·심사·의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례 발의는 의원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량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통로가 의원 발의 조례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따라서 조례를 얼마나 잘 발의하느냐는 지역 현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얼마나 잘 제도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4년간 핵심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 해왔을까.용인시의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임기 중 조례 231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발의 조례 231건 중 제정 조례는 12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산 등이 수반되는 지원 조례는 61건으로 확인됐다.이윤미 17건 최다…김희영, 김상수·김영식 뒤이어                    ▲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별 조례 발의 현황ⓒ 용인시민신문의원별로 보면 이윤미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 공영장례 지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등 제정 조례만 8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원 조례는 5건이었다.김상수 의원(13건)과 김희영·김영식 의원(1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김희영 의원은 제정 조례 9건으로 전체 의원 중 제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문화예술교육 지원, 아이돌봄 지원, 문화복지 증진, 거리공연 활성화, 무형유산 보전, 공공조형물 건립, 국어 진흥, 문화의날 지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등 문화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식 의원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등 12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정 의원(발의 11건·제정 7건)과 황미상 의원(발의 10건·제정 7건)은 제정 조례 건수에서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 두 의원은 지원 조례를 5건씩 발의했는데, 복지·농업·장애인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안지현 의원과 신민석 의원은 임기 중 각각 2건, 1건의 조례 발의에 그쳤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원균 의원과 후반기 의장인 유진선 의원은 의장 재임 기간(2년)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아 조례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지원 조례, 제정 조례의 절반 차지전체 제정 조례 120건 중 지원 조례가 61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9대 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민 지원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황재욱 의원의 경우 5건을 발의해 상대적으로 조례 발의 건수는 많지 않았다.하지만 5건 모두 제정 조례였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지원 조례(가족돌봄 청소년, 산불방지, 의료·요양 지역 돌봄, 의사상자 예우)였다.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농민, 청년, 의용소방대 등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한다는 점에서 담당자나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지원 대상과 내용, 방법, 심사 절차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면 용인시는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수혜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하지만 지원 조례가 늘어나면 각 조례가 요구하는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나 시설 운영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해지고,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 정책 대상자의 다양성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획일적 지원을 규정할 경우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상욱 발의 2건 시장 재의요구로 부결조례 중 눈에 띄는 점도 있었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끝에 부결됐다.반면, 김태우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지난 2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이밖에 이교우 의원의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주민청구 조례)', 강영웅 의원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는 재발의 과정을 거쳐 쳤다.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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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지원 조례는 61건으로 확인됐다.이윤미 17건 최다…김희영, 김상수·김영식 뒤이어                    ▲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별 조례 발의 현황ⓒ 용인시민신문의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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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53:49